노란우산공제 (단점 /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은퇴 이후 대비하기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정부가 감독하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노란우산공제와 가입방법, 단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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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공제 제도이며 직장인에게는 퇴직금이 있지만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매월 일정 금액을 넣고 폐업 후 사용할 수 있는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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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이용할 수 있으며 월 40만 원씩 납입하고 공제 한도를 맞춘다면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은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필요 경비처럼 인정받을 수 있고 저축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수익이 연 2,000만 원 이상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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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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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 ~ 120억 이하여야 하고 모든 업종이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유흥업, 도박장 등의 업종은 제한되고 2019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도 제외가 되었다.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한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되고 선택한 사업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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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신청 방법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등의 13개 은행 지점, 우체국, MG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콜센터(1666-9988),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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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청약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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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특징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며 복리이자를 적용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연장 가능), 이자 2.8%의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지급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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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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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소득공제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중도해지 시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망, 퇴임, 노령 등 노란 우산 공제에서 정해둔 지급기준이 아닌 일반 해약, 간주 해약, 강제 해약(공제금 12개월 이상 연체, 공제금 부정 수급 등)이라면 소득공제를 다시 뱉어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환급금 기준 12회 이하로 납부할 경우 원금의 80~90%만 환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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