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혜택과 신청방법)

복지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기초 생계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보자.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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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윗 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을 가리키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자칫하면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층이 차상위계층이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과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돌봄 지원 등이 있으며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 바우처 등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허용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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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청 대상자의 소득 재산조회 결과를 반영하고 차상위계층 확인 시 발급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며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게 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위소득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과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되는지 문의, 조회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자영업),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등), 기타 소득(국민연금, 후원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집, 토지 등), 금융재산(현금, 예금, 적금, 보험, 유가증권, 수익증권 등),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부채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예상연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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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득 환산할 때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데 지역마다 기준과 소득환산율이 달라진다. 제외되는 기본 재산액 금액은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세분화된 항목들이 많고, 종류별로 알아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 시 관련 사항을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모의계산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차상위계층 모의 계산과 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위 도표에 본인의 가구원 수와 금액을 보고 차상위층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할 때 근로능력과 소득, 부양의무자 여부도 확인하고, 재산 및 소득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0일 이내에 검토 후 선정된다.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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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확인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 지원 혜택과 각 지자체별 지원 혜택을 구분하여 확인

할 수 있고 특히 각 지자체별 지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지원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과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방법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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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복지사업들이 먼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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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복지사업을 어느 부처에서 소관 하는지와 제공 유형,지원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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