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기초 생계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윗 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을 가리키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자칫하면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층이 차상위계층이다.
차상위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돌봄 지원 등이 있으며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 바우처 등도 받을 수 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청 대상자의 소득 재산조회 결과를 반영하고 차상위계층 확인 시 발급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며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게 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위소득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주민센터에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되는지 문의, 조회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자영업),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등), 기타 소득(국민연금, 후원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집, 토지 등), 금융재산(현금, 예금, 적금, 보험, 유가증권, 수익증권 등),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부채
재산을 소득 환산할 때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데 지역마다 기준과 소득환산율이 달라진다. 제외되는 기본 재산액 금액은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일반재산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세분화된 항목들이 많고, 종류별로 알아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 시 관련 사항을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모의계산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차상위계층 모의 계산과 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위 도표에 본인의 가구원 수와 금액을 보고 차상위층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할 때 근로능력과 소득, 부양의무자 여부도 확인하고, 재산 및 소득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0일 이내에 검토 후 선정된다.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 지원 혜택과 각 지자체별 지원 혜택을 구분하여 확인
할 수 있고 특히 각 지자체별 지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지원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방법 복지로
복지로-홈페이지-차상위계층-검색
복지로-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메뉴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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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메뉴
중앙부처 복지사업들이 먼저 표시된다.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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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복지사업
중앙부처 복지사업을 어느 부처에서 소관 하는지와 제공 유형,지원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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